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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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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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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기욱
1
안상운
1
조익래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6-6771, 2016. 8. 16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65, 2013. 12. 17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1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106호, 2011. 4. 19., 인용
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0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806406, 2008. 6. 17., 국민권익위원회
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
정보공개이의신청일부인정거부결정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06년
5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9180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2004년
6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70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19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행형법
행형법시행령
헌법
2003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76, 2003. 7. 21., 기각
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686, 2003. 7. 21., 일부인용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89, 2003. 5. 26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행정심판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57, 2003. 4. 28., 인용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1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
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2001년
12. 울산지법 2001. 5. 23. 선고 2000구2108 판결：항소
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하집2001-1,553]
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1999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41, 1999. 11. 8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세기본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90, 1999. 9. 6., 기각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8, 1999. 5. 28., 인용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농업협동조합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4, 1999. 5. 3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17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
정보비공개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
공유수면매립법
행정소송법
1997년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0, 1997. 2. 14., 기각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1996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3, 1996. 12. 27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교육법시행령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1, 1996. 12. 20., 기각
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2, 1996. 12. 20., 각하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60, 1996. 10. 14., 기각
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도로법
도시계획법
토지수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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